외교부

1. EU 집행위의 Joe Borg 해양수산 담당 집행위원은 2008.9.9~9.11간 Greenland Ilulissat에서 개최된 "Common Concern for Arctic"에서 북극관련 연설을 하였습니다. (The Arctic: a matter of concern to us all)

2. 연설문 요지

ㅇ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권을 덮고 있는 얼음의 해빙(특히 여름철 해빙 심화)에 따라 현재 전례없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ㅇ 금년초 EU 집행위는 "기후변화와 국제안보(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Security)"라는 문건에서 EU의 정책에서 점증하는 북극의 중요성을 환기한 바 있음.

- 동 문건은 급속한 해빙에 따른 신항로의 개척, 막대한 에너지자원에의 접근성 제고, 북극을 둘러싼 각국의 영유권 주장 등에 따라 북극의 문제가 국제적 안정(international stability)과 유럽안보, 국제무역, 자원 등의 관점에서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동시에 많은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함.

ㅇ EU는 역사, 지리, 경제, 과학 등의 맥락에서 북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등과 그간 "북방정책(The Northern Dimention policy)"을 통하여 좋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음.

ㅇ 금년말 EU 집행위는 북극지역에 관한 정책문건(Communication on the Atctic region)을 제안할 계획이며, 동 제안에는 북극을 둘러싼 기후변화와 거버넌스의 문제, 변화로부터 북극의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북극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하는데 EU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등 전략적인 쟁점들을 포함할 것임.

ㅇ 구체적으로는 해빙에 따른 신항로 개척가능성, 천연자원에의 접근, 관광, 해양공간계획(maritime spatial planning), 과학연구 등 북극을 둘러싸고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것임.

ㅇ 한편, 변화는 비단 긍정적인쪽 뿐만 아니라, 북극생태계에의 위협, 토착민들의 생활방식의 변화, 장기적인 오염문제 등의 부정적인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ㅇ EU는 현재의 증가하는 (북극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북극의 환경, 기후 및 생물다양성의 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임.

ㅇ 북극 관련 논의의 장으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Arctic Council, Nordic Council of Ministers, NEAFC 등이 있으며, EU는 북극을 둘러싼 새로운 도전과 여건(변화)에 맞추어 북극관련 논의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갈 계획이며, 북극관련 국제환경협약의 도출도 생각해볼 수 있음.

ㅇ (북극)신항로와 관련하여서는 북극항로의 항해의 자유와 level playing field의 구현,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의 관점에서 건전하고 국제적으로 수용할만한 해운관련 규칙과 기준이 최대한 적용되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