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 안내

설문참여 기간 9월 11일 ~9월30일 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재외동포청 의뢰를 받아 "재외국민 등록 제도 개선 및 법제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책임자, 한성대학교 오정은교수입니다. 

재외동포 가운데에는 한국국적을 보유하신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분인 "외국국적동포"가 계십니다. 이 가운데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경우 거주국 재외공관에 본인의 거주 상황에 대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외국민등록률 저조는 재외국민 지원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현행 재외국민등록 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재외국민 여러분의 입장과 의견을 경청하고자 간단한 설문조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입니다.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설문조사는 5분 이내에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아래의 국문, 일문, 영문 중 편하신 언어의 설문지 링크를 클릭하시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한 조사이니 재외국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Korean): https://forms.gle/G1TkLamcMALbvhKr6  

일어(Japanese): https://forms.gle/RrtbfvoPaHRrmsEbA 

영어(English): https://forms.gle/sb7fAZFrPpFmd53k6